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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고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대표와 공사 현장 관계자를 협박한 민주노총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윤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소속 지회장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초께 인천 남동구의 한 크레인 임대업체 대표를 찾아가 "한국노총 기사를 고용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조치가 안 되면 고소·고발하고 현장에서 집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동구 크레인 임대업체가 경기도 김포의 한 저층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자, 이 업체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1명과 해당 공사장에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16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공사현장 사진을 촬영하면서 "비노조원으로 바꾸든지 크레인 임대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꾸든지 하라"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을 멈추도록 하고 현장으로 들어오겠다"고 공사 관계자를 협박했다. 

 

손 판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만 주장하고 반성하거나 재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배정을 둘러싼 '노(勞)·노(勞) 갈등'이 비일비재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와 한국노총의 연합노련 한국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가 타워크레인 기사 배정을 주도해온 가운데 올 초에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 노조 타워크레인 분과가 새로 발족해 '3파전'으로 확전하는 모양새(3월 26일자 23면 보도)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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